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에 대해서 낱낱히 정리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혜택은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과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차상위계층이란?

먼저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릴껀데요.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가지고 있는 고정재산과 부양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일컫습니다. 간단히 비교해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 부양해줄수 있는 이가 없느냐 있느냐의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해당사항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데요. 2020년 4인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으로 4인가구소득이 237만 4587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구당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만 7194	299만 1980	387만 5770	474만 9174	562만 7771	650만 6368
차상위계층	87만8597	149만 5990	193만 5289	237만 4587	281만 3886	325만 3184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120%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소득 외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쳐야 하는데요. 아래의 각각의 설명을 보시고 참고 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의 10%공제)

 

실제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며 단, 사적이전소득 등은 제외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소득 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 중소도시 3400, 농어촌 2900(만원단위기준)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 (월 100%)

 

차상위계층 혜택 5가지

 

1. 생계지원 

첫번째 혜택은 생계지원인데요. 차상위 자활근로, 푸드뱅크를 통해서 기부 식품 등이 제공되며, 학교 우유급식, 아동 급식지원, 조제분유지원 및 기저귀 , 양곡 50~90% 할인, 임산부 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 처럼 먹는것과 연관된 지원이 많습니다. 또한, 건강 및 생활 , 자립, 학업, 법률 등 청소년 관련 특별지원 과 취업성공패키지, 각종 생활요금의 할인 등 생계와 관련된 분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의료지원

의료지원도 혜택이 매우 다양한데요. 만약 노인분들이시라면 실명예방안 검진 및 개안수술 시 1인당 수술비가 본인부담을 전액 지원해주며,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에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만 11세부터 18세까지 해당되신다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받으실수 있으신데요. 이밖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이 있을경우 의료비 지원과 취학 전의 아이들에게는 실명 예방을 할수 있도록 시력검진 및 수술에 관한 비용도 차상위계층 혜택이 되겠습니다. 

 

3. 주거지원

주거지원 혜택은 전기요금과 보일러비용을 줄여줄수있는 바닥배관, 단열, 창호,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등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인데요.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차상위계층분들이시라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 손잡이 등을 설치해주며 주택 개조도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지원

교육지원 혜택으로는 교육비 지원, 장학금, 특별상환 유예, 일반상환학자금 등이 있는데요. 이때,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및 급식비 ,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가 지원되며, 국가장학금 부터 꿈사다리 장학제도,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지원됩니다. 그렇기에 대상자 시라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돌봄지원

돌봄지원 혜택으로는 가사간병인이 필요하면 가사지원, 신체수발, 신변활동 등을 지원받으실수 있는데요. 또한,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외출동행 및 식사 등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취농가 인력 지원 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지역 아동센터, 아이돌봄,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언어발 달 등을 지원 받으실수 있는데요.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의 양육지원이나 휴식이 가능하며, 장애인 보조기,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가사도우미 등을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정리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만원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4인 기준 237만 4,587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 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 통신요금 할인	중위소득 52%이하 -2인기준 155만 5,830원 -4인기준 246만 9,570원
한부모가족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오늘은 이렇게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위에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도 이에 해당된다면 혜택들도 꼼꼼히 읽어보셨다가 꼭 혜택 충분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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