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힘들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 방법대로 꼼꼼히 알아가시어 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생계 생활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래로 따라와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초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할수 있게 해주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생계급여를 얘기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40%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인정이 되며, 자활조성을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수급이 결정되어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할수 없는 경우나 부양의무가 없는 분들 중 저소득가구가 인정되면 선정받으실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또한, 수급 신청 가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월 가구 소득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안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두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인정이 됩니다. 이는,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이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대요. 가구소득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 밑에서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 기준

가구 단위 1인 2인 3인 4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가구 단위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1,688,331 1,951,910 2,216,915
  • 8인 이상의 가구 선정 및 급여기준은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265,005원을 추가하면 되며 8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2,481,920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위와 같으며 정리해 드린대로 알고 계시면 되며 예를들어 1인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경우 위에 있는 1인기준인 527,158 - 소득인정액인 300,000 = 227,158 이 지급이되는 것입니다. 다른 긴급복지지원법과 생계지원은 중복 불가하오니 알아두시길 바라며, 지급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3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지급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매월 현금이 지급되는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수도, 연료비, 음식, 의복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치료 및 검사 등 의료에 관련된 것들이 지원이 되며, 4대 중 건보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 수준과 주거안정 도모할수 있도록 주거 급여 신청 후에 임대차, 자가보유 등 거주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0%이하의 중위소득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초, 중, 고 자녀의 자녀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등 수급품이 지원이 됩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 교육급여 선정 기준
1인 702,878 790,737 878,597
2인 1,196,792 1,346,391 1,495,990
3인 1,548,231 1,741,760 1,935,289
4인 1,899,670 2,137,128 2,374,587
5인 2,251,108 2,532,487 2,813,886
6인 2,602,549 2,927,866 3,253,184
7인 2,955,886 3,325,372 3,694,858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필수구비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더 필요할수 있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증명 서류, 재산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찰야 등록 원부, 부채증명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복지 대상자 시설입소 이용서, 부양기피 사유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신고서, 지출 실태 조사표 등이 필요할수 있으니 위에 내용들을 보시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해당사항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신청도 가능하시니 위에 해당사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 대해 낱낱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위에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도 해당이 된다면 요즘같은 힘든시기에 정부에 지원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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